차에서 자면 불법인가요?

차에서 자는 것을 금지하는 전국 공통의 법은 없고, 규칙은 차를 세운 장소를 관리하는 곳이 정해요. 공유지, 휴게소, 시내 도로, 사설 주차장에서는 각각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 차에서 자는 것을 금지하는 전국 공통의 법은 없어요. 차에서 잘 수 있는지는 차를 세운 곳을 누가 관리하는지(연방 기관, 주, 시 또는 사유지 소유주)와 주법에 따라 달라져요. 주법은 캘리포니아주처럼 주 전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국유림에서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캠핑으로 간주되고, 국유림 명령(forest order)이 허용하는 일수로 제한돼요 [1][3]. 오리건주의 유진(Eugene)과 메드퍼드(Medford) 같은 도시는 시내 도로와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을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10][12].

주차 장소규칙을 정하는 곳규칙 내용예시
국유림미국 산림청(USFS), 국유림 명령으로명령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만 캠핑 가능, 허가 없이 거주 불가36 CFR 261.58(a), 261.10(b) [1][2]
BLM 토지미국 토지관리국(BLM)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담당 공무원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만 캠핑 가능, 일반적으로 28일 중 14일43 CFR 8365.1-2 [4][5]
국립공원공원 관리소장숙박 목적의 주차를 포함한 캠핑은 지정된 사이트나 구역에서만 가능36 CFR 1.4, 2.10 [6][7]
고속도로 휴게소주 정부보통 시간 제한이 있고 캠핑 금지캘리포니아주 8시간 [8], 플로리다주 3시간 [9]
시내 도로 또는 공영 주차장시시마다 다름,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있음유진 시 조례 4.815, 메드퍼드 시 조례 5.257 [10][12]
사설 주차장소유주(시 조례 범위 내)소유주의 허락 필요,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도시도 있음유진 시 조례 4.816 [11]

국유림, 국립공원, BLM 토지: 캠핑 규칙과 체류 기간 제한

산림청 규정은 차를 캠핑 장비로 봐요. 규정은 캠핑을 “영구적으로 고정된 구조물 없이 숙박을 목적으로 국유림 시스템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캠핑 장비에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이 포함된다고 정의해요 [3].

각 국유림은 노지 캠핑(dispersed camping)의 체류 기간 제한을 명령으로 정해요. 연방 규정은 명령이 허용하는 기간보다 오래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일수는 각 국유림에 맡기기 때문에 [1], 제한이 국유림마다 달라요. 별도 규정은 특별 사용 허가 없이 “국유림 시스템 토지에서 거주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2].

BLM 토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허용하는 기간보다 오래 캠핑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돼요 [4]. BLM에 따르면 노지 캠핑은 일반적으로 28일 중 14일로 제한되고,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보통 최소 25~30마일 떨어진 곳이어야 해요 [5]. 개별 국유림과 현장 사무소는 자체 체류 기간 제한을 정해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규정은 캠핑에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모터홈 또는 트레일러의 주차”를 포함하고 [6], “지정된 사이트나 구역 밖에서의 캠핑”을 금지해요 [7]. 공원 안의 갓길 주차 공간이나 트레일헤드 주차장은 공원이 캠핑 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한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에요.

휴게소: 주별 시간 제한과 캠핑 금지

휴게소 규칙은 주마다 따로 정해요. 휴게소 비교 글에서 다룬 12개 주 중 대부분은 체류 시간을 제한하고 캠핑을 금지하며, 테네시주와 버지니아주는 밤샘 주차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요.

차량 거주를 금지하는 시 조례

유진의 캠핑 금지는 차에도 적용돼요. 시 조례(municipal code)가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을 캠핑장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원문(영어)

Any place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 temporary place to live that incorporates the use of any tent, tarp, lean-to, shack, wooden pallet, or any other structure, or any vehicle or part thereof.

번역문

텐트, 방수포, 간이 차양, 판잣집, 나무 팔레트 또는 기타 구조물, 또는 차량이나 그 일부를 사용해 임시 거주지를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모든 장소.

유진 시 조례 4.815(1)(b) [10]

유진의 조례 원문은 2026년 10월 9일에, 메드퍼드와 애슐랜드(Ashland)의 조례 원문은 10월 5일에 확인했어요.

도시도로와 공영 주차장조례상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곳
유진도로, 공공 소유 주차장, 노상 주차 공간에서 캠핑 금지 [10]소유주의 허락이 있는 경우: 종교 시설, 사업체, 공공 기관의 주차장(최대 6대), 단독 주택 진입로에 한 가족, 등록된 포장 또는 자갈 공터(최대 6대) [11]
메드퍼드도로, 주차 공간, 공공 소유 주차장과 주차 건물에서 캠핑, 눕기, 잠자기 금지, 위반 시 범죄 [12]부지 안에 건물이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주차장: 시의 무료 허가를 받아 최대 3대, 시 승인 시 그 이상, 공영 주차장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 [12][17]
애슐랜드도로, 공공 통행로, 기타 공공 소유 부지에서 캠핑 금지 [13]비자발적 노숙인은 합법적인 주차 공간에 세운 운행 가능한 차량에서 지낼 수 있으며, 24시간마다 최소 1,000피트 이동하고 주택에서 최소 100피트 떨어져 주차해야 함 [13], 종교 시설 주차장은 허락을 받아 최대 3대 [18]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레딩의 규칙과 샌프란시스코 경찰 문서 두 건(하나는 검문을 제한하고, 하나는 위반 딱지 발부를 허용함)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에서 자면 불법인가요?를 참고하세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제9순회구 관할 주에서는 쉼터 침상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수정헌법 제8조를 근거로 도시의 이런 금지 조례 집행을 막을 수 없어요. 다만 애슐랜드처럼 시 조례 자체에 예외를 둘 수는 있어요 [13]. 오리건주 그랜츠패스(Grants Pass)에서 비롯된 2024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지(syllabus)는 “공공 부지에서의 캠핑을 규제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요약해요 [14]. 대법원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어요. 제9순회항소법원은 보이시(Boise) 사건인 *Martin* 판결에서 노숙인 수가 이용 가능한 쉼터 침상 수보다 많을 때는 노숙인에게 이런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었어요 [14]. 오리건주는 자체 제한을 추가로 두고 있어요. ORS 195.530은 “공공 부지 야외에서 앉기, 눕기, 잠자기 또는 따뜻하고 건조하게 지내기”를 규제하는 모든 시 법률이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과 관련해 시간, 장소, 방식 면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19]. 이 법은 차 안에서 자는 것이 야외에서 자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밤에 주차된 차들이 늘어선 조용한 시내 도로

사유지 또는 사업장 주차장에서 자기

사유지에서는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하고, 시 조례가 소유주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유진 시 조례는 장소를 제공하는 주차장에 위생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며, 소유주가 언제든 허락을 철회할 수 있게 해요. 허락이 철회되면 떠나야 해요 [11]. 밤샘 주차를 허용하는 매장의 온라인 목록은 사용자들이 모은 정보예요. 주차하기 전에 매장 관리자에게 묻거나 해당 체인의 공식 정책을 확인하세요.

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달리 머물 곳이 없어 차에서 자고 있다면 211이 전국 공통 창구예요. 211에 전화하거나 211.org에서 지역 211을 찾아 주거, 식량, 긴급 상황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통화는 비밀이 보장돼요 [16]. 안전 주차(safe parking)와 호스트 주차장 프로그램도 문의해 보세요. 유진, 메드퍼드, 애슐랜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요 [11][17][18]. 국유림과 BLM 토지는 체류 기간 제한 안에서 단기 캠핑을 허용할 뿐, 거주는 허용하지 않아요 [2][5].

현재 위치의 규칙 확인 방법

  • 국유림: 해당 국유림의 알림(alerts) 페이지에서 체류 기간 제한이나 점유 관련 명령을 확인하거나 관리 구역(ranger district)에 문의하세요.
  • BLM 토지: 해당 지역의 현장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휴게소: 해당 주의 규칙과 휴게소 표지판을 확인하세요.
  • 시내 도로 또는 공영 주차장: 시 조례집을 확인하세요. “camping”(캠핑), “vehicle”(차량), “habitation”(거주)으로 검색하고 정의 조항도 읽어 보세요. 캠핑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캠핑 금지가 차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조례가 불분명하면 시의 주차 담당 부서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 사설 주차장: 주차하기 전에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확인하세요.

단기 캠핑을 할 공유지를 찾으려면 Nomad Field Guide의 주변 찾기 도구에서 ZIP 코드로 가장 가까운 국유림과 국립 초원 다섯 곳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1. 36 CFR 261.58: 점유 및 사용미국 연방규정집(GovInfo)
  2. 36 CFR 261.10: 점유 및 사용미국 연방규정집(GovInfo)
  3. 36 CFR 261.2: 정의미국 연방규정집(GovInfo)
  4. 43 CFR 8365.1-2: 점유 및 사용미국 연방규정집(GovInfo)
  5. 공유지에서의 캠핑미국 토지관리국
  6. 36 CFR 1.4: 알아야 할 용어미국 연방규정집(GovInfo)
  7. 36 CFR 2.10: 캠핑 및 음식 보관미국 연방규정집(GovInfo)
  8. Cal. Code Regs. tit. 21, § 2205: 일반 규정(도로변 안전 휴게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9. 규칙 14-28.002: 휴게소, 웰컴 센터, 트럭 휴게 시설, 도로변 공원의 공공 이용플로리다주 행정규칙
  10. 유진 시 조례 4.815: 금지된 캠핑유진시
  11. 유진 시 조례 4.816: 허용된 밤샘 수면유진시
  12. 메드퍼드 시 조례 5.257: 금지된 캠핑, 눕기, 잠자기메드퍼드시
  13. 애슐랜드 시 조례 10.46.020: 캠핑 금지애슐랜드시
  14. City of Grants Pass v. Johnson, No. 23-175 (2024)미국 연방대법원
  15. A.R.S. 28-1381: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실질적인 물리적 통제애리조나주 의회
  16. 필수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211 전화United Way 211
  17. 메드퍼드 시 조례 5.557: 차량 내 밤샘 수면메드퍼드시
  18. 애슐랜드 시 조례 10.48.040: 차량 내 밤샘 수면애슐랜드시
  19. ORS 195.530: 노숙인의 캠핑 외 공공 부지 이용, 변호사 비용오리건주 개정법률(Oregon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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